알뜰주유소 '시장자율 전환' 제안, 의미와 효과는?

정유사 가격경쟁, 진짜 알뜰주유소로

자율성 강화…석유공사 중재 없이 업체 유류공급 입찰 참여
권역 세분화…중부권·영호남 독점 깨고 가까운 사업자 참여 확대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시장자율이냐. 정부개입이냐.'

알뜰주유소 운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업계가 제시한 '시장자율 전환' 카드는 사업 참여에 대한 정유사들의 자율성을 보장,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정부가 한국석유공사 등을 통해 정유사와 일괄 납품계약을 맺고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기존 방식이 가격인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부가 애초 의도한 '기름값 ℓ당 100원 인하' 목표의 성과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셀프(알뜰)주유소와 비(非)셀프주유소간 가격차가 불과 ℓ당 40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지난주(12월2일~12월8일)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셀프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휘발유 가격은 ℓ당 1900.65원을 기록, ℓ당 1940.65원을 기록한 비셀프주유소보다 40원 낮았다.

이 같은 실효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업계가 제시한 '시장자율 방식'은 크게 경쟁공급(입찰)과 권역세분화로 요약된다. 석유공사 등 정부의 중재 과정없이 정유사가 직접 알뜰주유소 유류공급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이른바 '입찰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업계 고위관계자는 “기존 알뜰주유소 세 주체인 한국도로공사, 농협, 자영주유소가 공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모든 정유사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며 “기존 알뜰주유소의 경우 정부가 정한 특정사업자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경쟁입찰 혹은 경쟁공급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공급자가 확대돼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역별 세분화는 중부권 및 영·호남으로만 구분된 공급망을 보다 세분화시켜 운송비를 절감시키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다수의 정유사업자 중 알뜰주유소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사업자가 공급할 경우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알뜰주유소 기름 공급은 GS칼텍스가 중부권, 현대오일뱅크가 영·호남권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형태로 타 사업자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의 정유 공장이 각각 전남 여수, 충남 서산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2개의 권역으로 구분된 상태”라며 “원가경쟁력이 핵심인 알뜰주유소 사업 성격상 보다 가까이 있는 사업자가 경쟁력 있는 사업자로, 이는 곧 실효성과 직결된다”고 언급했다. 실제 SK이노베이션과 S-OIL의 공장은 울산광역시 등에 위치해 있어 주변 알뜰주유소 납품에 있어 타 정유사 대비 원가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알뜰주유소 운영 및 입찰 방식이 시장자율로 전환될 경우 정부·국민·정유업계·알뜰주유소 모두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의 역할이 축소될 경우 삭감된 예산을 지원 사업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동시에 가격인하 효과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권역별 세분화는 국민들의 알뜰주유소 접근 편의성 제고와 직결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알뜰주유소는 주로 고속도로나 소규모 지자체 등에 편중된 상태”라며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인만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업계 입장에서는 사회적 책임과도 같다”고 전했다. 이어 “알뜰주유소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라도 직접 입찰 방식은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의 가격협상력 등 자생력을 확보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