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알뜰주유소 자율화 요구

실효성 논란에 예산 80% 삭감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내년 1월 2차 사업자 선정을 앞둔 알뜰주유소 사업이 운영 예산 대폭 삭감이라는 중대 변수를 만나 사업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알뜰주유소 추가 설립 등 관련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사업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유업계는 '시장자율 전환'이라는 회심의 카드를 제시했다.

11일 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 알뜰주유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방식을 놓고 논의 중인 가운데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한 내년도 예산이 5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감액됐다. 예산협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지식경제부가 요청한 알뜰주유소 운전자금 출자금 288억원과 석유공사 주유소 운영출자금 1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알뜰주유소 브랜드를 소유한 한국도로공사·농협·자영주유소 세 주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주유소의 알뜰주유소 전환을 통해 가격인하를 주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지난 1년여 동안 지속된 알뜰주유소의 실효성 논란 영향이 컸다.

서울시 알뜰주유소 1호점(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형제주유소)이 지난 9월께 문을 연지 6개월여 만에 영업을 중단하면서 비싼 공급가가 문제가 됐다. 시중 판매가(일반주유소 등) 대비 애초 ℓ당 100원가량 싸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급가가 이에 미치지 못해 알뜰주유소 운영이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정치권을 포함한 업계 반응 역시 냉랭하다. 알뜰주유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지경위는 “(알뜰주유소 관련 예산이) 기재부 심사단계에서 대폭 삭감됐다”며 “알뜰주유소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알뜰주유소 사업 확대에 제동이 걸리자 정유업계는 최근 지경부를 상대로 알뜰주유소 유류 공급 사업에 대한 '시장자율 방식 전환'을 전격 제안했다. 내년도 해당 사업을 시장 자율에 맡겨 알뜰주유소 운영을 지속하고 실효성도 보다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자로 선정된 특정 정유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알뜰주유소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각 알뜰주유소별 경쟁입찰에 모든 정유사가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업계의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일 경우 정부의 알뜰주유소 사업은 사실상 '민간사업'으로 전환된다. 올 초 정부는 석유공사에 유류를 공급할 특정 사업자(GS칼텍스·현대오일뱅크)를 선정한 후 권역을 영·호남(GS칼텍스)과 중부권(현대오일뱅크)으로 나눠 알뜰주유소 사업을 영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