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KIC에 3년간 수수료 400억 과다지급"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일부를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체계를 조정하지 않아 400억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보면, 한은은 지난 2009년 새로 마련한 수수료 체계 조정방안을 KIC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한은이 마련한 새 방안은 위탁규모가 클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하고 성과가 좋을수록 수수료를 더 주는 방식으로, 나머지 14개 위탁운용사에게는 적용됐으나 KIC에만 적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특혜를 준 꼴이 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위탁 명목으로 997억원, 성과보수 명목으로 310억원 등 모두 1307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감사원이 수수료체계 조정방안을 적용해 다시 계산한 결과 위탁 696억원, 성과보수 200억원 등 898억원이 나왔다. 주지 않았어도 될 411억원을 더 준 셈이다.

감사원은 "KIC는 최근 몇년간 직접운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재위탁 기관에 주는 수수료 비중이 꾸준히 줄었으며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나 지난해 이익잉여금이 51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른 위탁기관과 같은 수준의 수수료 체계를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는 의미다.

감사원은 이어 "한은이 정책적 목적으로 외환보유액을 KIC에 위탁해 운용하더라도 수수료가 과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조정하는 게 맞다"며 한은 총재에게 위탁수수료를 조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