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측이 발표한 금융개혁 정책에는 사실상 금융위원회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위법한 행위로부터 발생한 소비자 손실을 보상해주고 사회적 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5조원 규모의 사회투자금융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금융위 사실상 폐지…금융안정위원회 신설 = 안 후보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공약은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원회와 민간 조직인 금융감독원에 애매하게 혼재돼 있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정비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폐지하고 금융산업정책은 기획재정부로 복귀시키고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의 취약점으로 지적돼 온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업무를 떼어내 별도의 조직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기구의 기능별 분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조 약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안정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는 금융감독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는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선임장관(현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위기 극복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5조원 규모 투자금 및 금융소비자 보호기금 조성 = 안 후보 측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적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회적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투자금융공사를 설립해 총 5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금융 지원은 엔젤투자를 포함해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집중하고 크라우드 펀딩 시장을 활성화해 창업지원 소액투자제도를 정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위법한 영업행위로부터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기금’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예금보험제도와는 별도의 기금으로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실적형 금융상품이 대상이다.
보호기금의 재원은 모든 권역의 금융기관이 분담금을 납부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금융 민영화…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분리 매각 = 우리금융지주의 정부 지분 매각은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은 분리 매각해 지방은행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민영화도 지역금융, 창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기존의 민영화 계획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지방은행의 경우 충청권과 강원권에도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지역 내 대출 의무비율을 설정해, 지역 자금이지역내 다시 돌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토빈세 도입 및 법정최고 이자율 39%→25% 인하 = 금융시장 위기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은행 독립성을 제고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토빈세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과한 법률을 제정해 이자율 상한을 25%로 낮구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의무화해 과잉 대부를 금지하고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통화당국과 금융감독당국 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공동검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퇴직 관료의 금융권 진입을 제한하고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정치권 인사의 낙하산을 방지하는 안도 내놨다.
조강욱 기자 jomaro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