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유기업 개혁의 칼 뽑았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국 당국이 국유기업 개혁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국 국영 매체 신화통신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왕용(王勇) 주임이 철도ㆍ우정ㆍ소금업 등 국유 사업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고 24일(현지시간) 전했다.

그 동안 중국 대형 국유기업들의 독점과 부패가 현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지목돼 국유기업들의 독점 해체가 중국공산당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올해 초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중국 기업들의 독점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도, 전력, 기타 산업에서 개혁을 추진해 민간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국유기업들이 누려온 독점을 깨고 진입 장벽은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들의 독점 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은 만성적인 부정부패가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 5월 당은 류즈쥔(劉志軍) 전 철도부장의 당적을 박탈했다. 당적 박탈은 사법 처리를 밟기 위한 수순이다. 중국 언론들이 폭로한 부패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8억위안(약 1413억원) 이상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판론자들은 류 전 부장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에 국유기업이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유기업에 비판적인 상하이(上海) 소재 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원(中歐國際工商學院)의 쉬샤오녠(許小年) 교수는 "중국이 계획경제와 정실자본주의로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유기업과 부패한 권력이 경제의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국유기업 비판론자들은 국유기업의 엄청난 규모와 시장지배력이 비효율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비용만 전가시킨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유기업 관계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초대형 기업 국가전망공사(國家電網公司)의 류전야(劉振亞) 총경리는 "중국 전체 인구의 90%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국가전망공사에는 독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를 예로 들었다. 민영화로 전력 시스템이 무너져 생긴 일이라는 것이다.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기도 한 류 총경리가 원 총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국유기업 경영진은 중국 경제에서 핵심 부문을 장악하고 있어 영향력이 큰데다 정치권과 돈독한 관계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당이 지명한 당의 핵심 간부라는 점에서 무시 못할 세력이다.

국유기업 경영진은 중국 경제의 성공 뒤에 국유기업이 있었다면서 국유기업이 중국 경제발전의 근간인 사회간접자본 및 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국유기업들은 당 이론지 '치우시(求是)'에서 국유기업 비판론이 중국 경제 시스템, 중국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키려 드는 해외 기업의 음모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유기업 경영진은 경쟁력을 내세워 국유기업의 독점이 강화될수록 경쟁력이 더 강해진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중국의 향후 10년을 책임질 차기 지도부가 국유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