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安 정치개혁안, 적당한 선에서 절충될 것"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24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전날 제시한 3대 정치개혁안에 대해 "적당한 선에서 절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혁안을 놓고 기존 정당 등에서 비판이 일자 안 후보 캠프 정치혁신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김 교수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이날 TBS 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사회자가 "안 후보가 어제 정치개혁안을 못박은 것은 아니란 말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며 "정치개혁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하기 어렵고 모든 세력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안 중 '국회의원 정수(定數) 축소'와 관련해 김 교수는 "'국회의원 수가 줄면 대통령의 권한이 더 세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안 후보의 개혁안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시정하는 선에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의회로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가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의원 수는 줄이되 비례대표 비율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일각에서 '비례대표가 늘면 군소 정당에서 의석을 얻기 어려워지지 않느냐'고 하는데 오히려 군소 정당에 유리해질 수 있다"며 "문제는 군소 정당이 좋은 인물을 공천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당 국고보조금이 축소되면 금권(金權)정치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기업들이 (정치권에) 기부를 못하게 돼있는데 이 규정을 지속시키면 된다"며 "(정치자금 부족분은) 중앙당을 폐지해 너무 잦은 전당대회 등으로부터 비롯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1명(무소속 송호창 의원)밖에 없는 안철수 캠프가 이런 개혁을 국회에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김 교수는 "국회 통과보다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모든 세력이 합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는 "각각 정치개혁 방안들을 내놓지만 어느 하나가 결과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논의를 해서 국민들이 뭐가 옳은지 판단해야 정치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치개혁안이 단일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의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모든 정치권이 이번에 다 약속하고 있는 게 정치개혁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저는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캠프 내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바탕으로 이런 의견들을 추스를 필요가 있다"며 캠프 내에서 단일화를 두고 토론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도 같은 날 서울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득권 층의 반발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이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