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권하는' 글로벌 경제..병들어가는 국가들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글로벌 경제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통화확장 정책으로 인한 부채 증가는 경제를 병들게 하며 지속가능성장에 해가 된다고 24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최근의 경제성장은 금융시장의 세계화를 일컫는 '금융자본주의' 혹은 '경제의 금융화'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부채증가를 통한 수요 창출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단순하게 말해 부채란 현재를 담보로 미래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다. 빚을 얻어 물건을 구매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등의 경제활동은 현대사회에 경제성장을 이루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부채를 통한 경제성장은 같은 규모의 성장을 위해 더 많은 빚을 필요로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한다.

예를 들어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은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담보로 얻은 부채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뤄왔다. 2008년까지 1달러 규모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4~5달러의 빚이 필요했다. 그러나 1950년에는 같은 규모의 경제성장을 위해 1~2달러만이 투입됐다. 중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1달러의 성장을 위해 20여년전에 1~2달러가 필요하던 것이 현재는 6~8달러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부채를 통한 성장은 인구증과와 시장개척, 기술혁신과 생산성 증가와 같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조건을 간과하게 한다. 또한 물과 같이 재생산될 수 없는 천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동반한다.

이처럼 금융시장의 과도한 팽창과 지속가능 성장을 무시한 경제성장은 부작용이 크다. 특히 양적완화와 경쟁적인 통화절하 정책 등은 물가상승을 부축이며 돈의 가치에 대한 신뢰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품만 커진다.

물론 각 국가마다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단기적이고 실적 중심의 정책으로는 산업혁명이나 컴퓨터 발전과 같은기술혁신은 불가능하다. 생산성 역시 생산결과를 늘리려는 노력보다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등 노동력 감소를 통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방법이 대부분이다.

궁극적으로 경기활동을 위축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부채 축소가 이뤄져야한다. 물론 무조건적인 부채 줄이기는 어렵다. 채권자와 투자자들의 손실을 야기하고 경제성장에 역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을 깎는 노력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경제성장은 요원하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