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신탁 후 임대' 상품 조만간 판매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하우스 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고안된 '신탁 후 임대(트러스트 앤 리스백)' 상품이 늦어도 다음주 중 판매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상품승인을 받은 트러스트 앤 리스백 상품의 최종 판매를 조만간 결정한다.

트러스트 앤 리스백은 주택소유권을 은행에 신탁하는 대신 신탁기간(3~5년) 동안 대출이자 수준의 임대료(월세)를 납입하면서 기존의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한 상품이다.

채무자는 해당 주택이 신탁자산으로 귀속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대상은 우리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중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1주택 보유 실거주자다.

우리은행은 트러스트 앤 리스백 대상자가 모두 720가구(지원대상 대출규모 90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다른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투기 목적으로 과도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자, 고가 주택 구입자, 장기 월리금 연체자 등은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임대료(월세)는 대출금의 연 5% 가량의 이자가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은행권은 우리은행의 트러스트 앤 리스백 상품 판매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집값 하락에 따른 하우스 푸어 지원책중 하나인 트러스트 앤 리스백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집값 하락 폭이 여타 지방에 비해 크기 때문에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논란거리다.

이 같은 문제로 우리은행을 제외한 여타 은행들은 시간을 두고 지켜본 뒤 트러스트 앤 리스백 상품 판매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영신 기자 as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