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수출승인지연에 유도무기도입 4년째 제자리

미정부가 수출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는 록히드마틴사의 합동공대공미사일(JASSM)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장거리 공대공 유도무기 도입이 늦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군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도입을 결정한 것은 4년여 전인 지난 2008년 4월. 당시 군은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합동공대공미사일(JASSM)의 도입에 무게를 싣고 미 정부의 수츨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측이 몇년째 미루며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핀란드에 승인을 해준 것과는 대조된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28일 군관계자는 "올해까지 미측에서 수출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국방개혁 기본계획등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선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공대공.지대지 유도무기도 대폭 보강하기로 한 '국방개혁기본계획(2012∼2030)'을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어떤 상황에서든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 정부의 승인이 늦어질 경우 우리 군이 고려하고 있는 미사일은 유럽의 타우러스(TAURUS)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F-15K에 장착해 적진근처에 가지 않고도 원거리에서 적의 군사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다.

타우러스의 성능은 록히드마틴의 재즘에 비해 우수하다는 것이 군관계자들의 평가다. 사거리도 재즘의 370㎞에 비해 230km가 긴 500km다. 휴전선인근에서 발사할 경우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 있는 북한 미사일 기지도 파괴할 수 있다.

탄두중량도 재즘는 453kg이지만 타우러스의 경우 482kg에 달한다. 특히 타우러스는 여러 겹의 층이나 막을 계산할 수 있는 ‘지능형 신관’이 장착돼 벙커 등을 뚫고 들어가 안에서 폭발을 일으켜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장점을 지녔다. 반면 재즘은 단일탄두로 적진 깊이 숨은 목표물을 파괴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점은 타우러스의 1발당 가격이 100만달러(11억원)이지만 재즘은 70만달러(약7억8000만원)로 30%가량이 비싸다. 이에 대해 타우러스 제작사는 도입 결정 시 한국 자체 제작과 기술지원을 약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타우러스의 경우 독일정부의 승인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도입할 경우 2014년 이내 전력화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올해 배정된 600억원의 예산을 놓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