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공기업 부채비율, 4년 내 210% 아래로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자산과 지분 매각, 민자유치 등을 통해 2016년까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공기업 41곳의 부채비율을 210% 아래로 끌어내릴 계획이다. 2010년 171%에 그쳤던 이들 기업의 부채비율은 2013년 234.4%까지 급등할 것으로 보여 부채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2~201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처음 작성해 9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41개 기관의 재무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총액은 659조원이다. 1년 전 608조원보다 51조원(8.4%) 늘었지만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이 기간 41개 기관의 부채는 444조원으로 종전 384조원보다 61조원(15.8%) 늘었다. 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을 두 배 가까이 웃돌면서 2010년 말 171%에 그쳤던 부채비율은 207%까지 뛰었다. 저축은행 부실 채권을 떠안은 예금보험공사와 요금 동결로 적자폭이 커진 한국전력의 영향으로 41개 기관은 2011년 9조원의 순손실을 냈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기관 10곳의 부채가 203조원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가스와 전력 등 12개 에너지 관련 기관도 142조원의 빚을 졌다. 총부채의 32%가 이들 몫이다.

공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도로공사의 중기 도로건설 투자액을 종전 3조3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줄일 계획이다. 토지주택공사는 임대료와 토지매출채권 등을 대상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확보하도록 했다.

각 공기업의 남는 사옥과 철도공사의 민자역사 지분은 매각한다. 고속도로 휴게시설 에는 민자를 유치하고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등 수익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력원자력의 투자 규모를 조정한다. 석유공사가 해외 광구를 사들일 때는 돈을 댈 투자자를 구해 자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전과 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가 투자한 지분 가운데 수익성이 낮은 것들은 내다 판다.

금융 공기업인 예보는 저축은행 특수목적법인(SPC) 명의 자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채권 보전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산업단지공단은 미분양 부동산과 단지 내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할 예정이다.

요금 인상과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전력 등의 요금을 단계적으로 원가 수준에 맞추고, 내년도 예산의 방향과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외 자원개발과 인프라 사업에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해외 자원개발로 큰 돈을 빌린 에너지 공기업에 정부가 출자하고, SOC 투자 비용 일부는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