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소사업자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기술지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웹사이트 운영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 입력창을 삭제하고 시스템을 변경해주는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와 KISA는 지난달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대비해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운영, 무료컨설팅과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번 사업에 따라 직접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증소사업자에는 기술지원 인력이 사업장을 방문해 웹사이트의 주민번호 수집 입력창을 삭제하고 화면구성을 조정하는 등 시스템을 변경해준다. 웹호스팅사를 통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생성포맷을 개발해 웹호스팅사에 배포해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제한에 대한 홍보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웹사이트의 전환을 유도하고 법령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