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부동산 대책, 시장 혼란 가중 또 헛발질

[사진:이코노믹리뷰 이미화 기자]

정부가 9월 10일 내놓은 부동산 살리기 대책에 대한 시장은 반응은 냉담했다. 각종 세재 혜택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시장에서는 집값 하락에 대해 더욱 우려가 깊다.

정부가 지난 10일 내놓은 부동산 살리기 대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초점이 잡혀 있다. ‘취득세 감면’,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LH 연체이자율 인하’ 등이 큰 뼈대로 지난해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대책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다만 지난해에 시행했던 3.22대책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가 이뤄진 만큼 효과를 그대로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내놓은 3.22대책 가운데 연말까지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 결과 4월~12월까지 주택 매매거래량은 2010년과 비교해 22.6% 증가했다는 자료를 예로 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DTI환원 등의 대책으로 유럽발 재정위기를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거래량이 크게 늘었고 여기에 취득세 감면 조치가 이뤄지면서 증가 수치를 나타냈다.”며 “이 때문에 이번 10일에 내놓은 대책은 20일 시행예정인 DTI 보완방안과 함께 맞물리면서 주택거래 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현장분위기는 냉담
그렇다면 과연 정부의 예상대로 주택경기는 살아날까? 실제 현장은 어떤 분위기 일까? 정부의 전망과 달리 지난 12일 찾았던 강북과 강남 현장의 분위기는 냉담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D부동산 김모 사장은 “거래가 뚝 끊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조치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며 “많은 사람들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에 반해 문의 전화는 없다”고 말했다.

더 냉담한 곳은 강북 쪽이었다. 서울 성북구 K부동산 정모 사장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생색내기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단기적인 처방이다. 아파트 가격이 20~3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누가 거래를 하려고 하겠냐. 특히 3개월이란 시간은 오히려 시장에서 혼란만 가중시키는 꼴이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현재 거래를 묻는 전화도 없을뿐더러 현재 시세에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라서 더 적은 시세로는 손해가 막대해 거주자 역시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냉담하기는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김모 주부는 “정부가 놓치는 부분은 바로 추락하는 아파트 가격이다”며 “현재 시세로 팔았다가는 대출 잔여금을 갚고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영진 소장은 “정부가 내놓은 이번 정책은 시장에서 효력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대심리가 떨어진 상황에서 극약처방치고는 너무나 단기적이어서 떨어지는 집값을 잡는데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아직까지 아파트는 가장 큰 재산 가운데 하나인데, 현재처럼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정책만으로는 ‘믿음’을 주기 힘들지 않겠냐”고 의견을 나타냈다.

미분양 아파트 활성화 효과 크지 않을 듯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서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하는 것은 미분양주택 구입시 연말까지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취득세 50% 감면까지 매력적인 혜택이다. 표면적으로는 ‘절호의 기회’에 가깝다. 특히 미분양 주택의 경우 현재 건설사나 분양사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내놓고 있어 이번 대책 이후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찬스는 올 연말로 한정돼 있는데다, 집값의 하락의 공포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에게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인천과 경기도의 한 지역은 할인분양 명목으로 취득세까지 지원한다고 나섰지만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 분양사 관계자는 “실제 분양률이 낮아 분양 가격을 낮춰 취득세를 지원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는 이마저도 먹혀들지 않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찬스겠지만 문제는 집값 하락과 맞물리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분양 주택 관계자들은 각종 세금을 직접 지원한다는 명목까지 동원해가며 거래를 높이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시점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 발표한 3.22대책은 정부 발표 이후 소급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한 분부터 적용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다.

실제 몇몇 아파트의 경우 잔금 납부 기간이지만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잔금납부 여부를 두고 입주 예정자는 물론 건설사까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기준일을 알 수 없어 입주자 잔금 납부 시한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번졌다”며 “납부 시한을 독촉할 수도 없는 상황에 기한이 늦어질 경우 건설사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경기 활성화 내년까지 늘이자는 주문 많아
현장에서는 현재 대책을 내년 연말까지 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거래활성화 이전에 집값 하락을 막는다면 정부 대책이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D부동산 김 사장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들에게 매력적이지만 집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한을 연장한다면 시장에서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내세운 3.22대책 역시 7개월 동안 지속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 만큼 2012년까지 지속한다면 기대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소장은 “DTI완화 정책과 취득시점부터 5년 동안 양도세 감면은 매력적인 정책이다”며 “현재 살아나고 있는 전세시장과 함께 잘 맞물리면 소비자의 기대심리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