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붙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 양국이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2012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미사일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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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7일 "현재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미사일지침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협상최종테이블은 SCM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사거리 300㎞, 무게 500㎏으로 제한된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사거리와 탄두 무게를 모두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미측은 한국의 요구대로 한국군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1000㎞로 늘리고 탄두 무게를 대폭 올릴 경우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러시아의 반발과 국제적인 비확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역시 자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는 점을 들어 미국 측에 우려를 표명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현재 한국이 사거리를 1000㎞ 가까이 늘릴 경우 서울과 950㎞ 떨어진 베이징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후, 한국의 미사일 능력이 커지면 일본의 남서(南西)지역이 사정권(射程圈)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측에 제시한 마지노선인 800㎞보다 약간 사거리가 줄어들더라도 나머지 것들에서 우리 입장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함께 미사일지침 중 무게제한이 개정될 경우 무인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늘릴 수 있다. 북한 미사일의 실시간 감시정찰 능력도 강화되는 셈이다. 현재는 우리의 무인항공기의 탑재 중량을 500㎏ 이내로 묶어놓은 현행 한미 미사일 지침에 무인기개발도 발목이 묶인 상태다.

미국의 대표적 중고도(中高度) 무인 폭격기 MQ-9 리퍼의 경우 탑재 중량은 1700㎏에 달한다. 연료도 최대 1800㎏을 채울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협상은 각종 현안이 맞물려 있어 과정의 일부분만을 갖고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안 이뤄졌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면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은 모든 것이 마무리돼야 타결됐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