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낸 정치후원금은 지금…
국회의원이 정치후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쓴다. 특히 국회 임기가 끝나기 직전 낭비가 심하다. 국회 임기말 정치후원금 사용 행태를 파헤치고 대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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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월 6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정치후원금이 남아서 빨리 써야한다"며 기자 20여 명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문수 경기지사의 대선 관련 간담회에서 차 전 의원이 정치후원금으로 결제한 식비는 139만3700원이었다.
김 경기지사의 핵심 측근인 차 전 의원이 5월 한 달 동안 김 지사의 경선관련간담회 등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은 516만2500원에 달했다. 차 전 의원은 5월 29일 18대 국회의원 임기까지 정치후원금을 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임기만료 의원 177명 전수조사…1인당 7만원 꼴 남겨
평균 213만원씩 남긴 17대 때 의원들보다 더 극성
국회 임기 말 정치후원금 소진은 차 전 의원에 국한된 행태가 아니었다. 18대 국회의원 293명 중 국회에 재입성해 후원회가 유지되는 116명을 제외한 177명의 임기만료 국회의원 중 후원금을 남긴 의원은 21명밖에 안됐다. 게다가 이들이 남긴 후원금은 모두 1300만원에 불과했다. 1인당 7만3700원만 남긴 셈이다.
아시아경제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임기만료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드러났다. 지난 17대 국회의 임기만료 의원 161명은 모두 3억4323만원(1인당 213만원)의 후원금을 남겼다. 임기가 끝나면 손 댈 수 없는 정치후원금을 다 쓰고 가는 행태가 18대 국회 때 더 노골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치자금법 제21조 1·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돼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소속 정당 또는 공익법인·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거나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모 비서는 "국회의원 후원금은 다음해 2월에 세액공제(10만원 한도)로 돌려받기 때문에 대부분 연말에 들어오고 다음해 사용된다"며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은 선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상당 금액을 적립해놓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억400만여원. 임기만료 의원들은 전년도에 이월된 정치후원금과 올해 후원받은 금액 중 상당액을 5개월 만에 거의 모두 사용한 것이다.
임기만료 의원 중 일부는 자진해서 정당에 반납하거나 사회단체에 인계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새누리당 소속의 정하균 전 의원은 임기만료 일주일 전인 5월 21일에 희귀·난치질환자를 돕는 '행복한재단'에 남은 정치후원금 2284만원을 모두 기부했다. 정 전 의원은 이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아시아경제신문은 투명한 정치후원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4회에 걸쳐 임기만료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 지출 행태와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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