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승'...미국 재판에 어떤 영향?

미국서 핫 이슈인 애플의 '둥근 모서리의 직사각형' 디자인 특허 인정 안해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가 안방에서 애플에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국내 법원은 미국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디자인 특허' 부분에서는 애플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다만 이번 판결이 미국에서 진행될 재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지방법원은 24일 삼성전자·애플의 국내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재판부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애플은 앞서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삼성전자가 상용특허 4건, 디자인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중에는 아이폰 외관 디자인(568) 특허가 포함돼 있다. 미국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둥근 모서리의 직사각형' 형태와 관련한 특허다.

법원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애플의 제품은 직사각형에 모서리가 둥글다는 유사점이 있지만 모바일 기기를 식별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은 단순히 외관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며 "운영체제, 성능, 작동법, 애플리케이션 호환성,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주장을 배제하면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사실상 애플에 승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판결이 미국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일단 국내는 삼성전자의 안방이라는 측면에서 현지 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상황이 정반대다. 오히려 애플에 우호적인 분위기와 여론이 형성돼 있다.

배심원 제도도 애플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통신 기술을 문제삼는 반면 애플은 디자인을 문제삼고 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기술보다는 외관상 디자인처럼 직관에 의해 판단을 내리는 게 더욱 쉬울 수 있다. 이는 스토리텔링, 감성에 의해 좌우될 수 있어 기술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 삼성전자에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삼성전자의 승리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향방을 가를 미국 재판의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