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 발전위해 노사관계 개선 필요"

코리아오토포럼 개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자동차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조의 경영참여 조항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고치고, 작업장 통제권을 회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

윤기설 한경 좋은일터연구소 소장은 24일 서울 엘타워에서 진행된 코리아오토포럼에서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불확실성 시대 자동차산업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날 포럼은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치열한 기술경쟁, 내수부진, 불안정한 노사관계 등 최근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현안을 논의하고 자동차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소장은 "현재 우리 자동차 산업은 노조권력과 외부세력개입, 고용경직성, 갈등적 노사관계 등으로 노사인프라가 취약하다"며 "노조의 경영참여 조항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고치고, 노조지도부의 리더십 확립, 작업장통제권을 회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작업장 거버넌스의 정비, 노동자의 잘못을 묵인하는 내재적 접근서 벗어나 법과 원칙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거의 매년 파업을 벌였던 현대차의 경우 파업을 적게 벌인 해일수록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분배몫이 더 많았다"며 "이제 적자생존을 넘어 혁신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내 몫을 우선시하는 노동운동은 설 땅을 잃을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윤 소장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노조 역시 여전히 대립적 갈등적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계파간 주도권 싸움과 정치집단화, 투쟁을 통한 전투적 실리주의, 내 몫만 생각하는 집단이기주의, 외부세력과의 연계 등 구시대적 관행이 노동질서를 왜곡 시키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사회전체가 변했지만 노동조합만 노사상생을 ‘투항’ 또는 ‘비굴한 타협’으로 간주하는 계급투쟁의식이 만연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성집행부가 들어선 현대차노조가 4년만에 파업에 돌입하고 국회에 노동계출신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노사관계가 또다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현영석 한남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와 한국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한국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기전략으로 품질경쟁 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노사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장기전략으로 한국형 지능형자동차개발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친환경차 지능형차로 규정되는 미래차 기술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21세기 자동차산업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며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연료차로 규정되는 친환경기술은 물론 한국의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국형 지능형자동차개발에 초첨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도 자동차 주행, 편의, 제어, 안전에 IT를 활용하는 자동차 첨단전자부품 기술개발 투자를 크게 늘리고 이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경쟁력 있는 한국형 지능형자동차 조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 유수기업과 전략적 제휴, 나아가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조동성 코리아오토포럼 회장을 좌장으로 유지수 국민대 총장, 고문수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전무,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대표,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선우명호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한국자동차 산업의 발전과제에 대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