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걸레라도 쥐어짜야..." 재정난 인천시 백태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재정 위기상황 탈출을 위해 인천시가 갖가지 '기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한 푼이라도 지출을 줄이거나 더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마찰과 잡음이 만만치 않다.

우선 지난 5월부터 인천시가 인천 10개 구ㆍ군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지방세입 전산감사'가 일선에서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의 요청으로 행정안전부가 파견한 '재정 전산감사단'이 2008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5년 치 행정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면서다.

구체적인 요구자료는 구ㆍ군이 거둔 지방세와 세외수입 내역, 지적ㆍ건축 등 각종 인ㆍ허가 사항과 관련된 서류들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소속 공무원들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감사는 법이 정한 감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감사"라며 "공무원을 쥐어짜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감사대상이 이미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 등 기존에 치러진 감사에서 수 차례 다뤄진 내용이어서 '중복감사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시는 "재정난을 풀기 위해 그동안 혹시 누락됐을 수 있는 세원을 찾으려는 목적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전공노 인천본부 공무원들은 "감사준비에 부대끼느라 일상적인 대민 서비스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며 성문옥 전산감사단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 고위 공무원들은 국고보조금 확보에 '명운'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다음 달 정기인사에서 국장급(3급) 이상 공무원들의 보조금 확보실적을 반영하겠다고 '엄포'를 놨기 때문이다. 송 시장은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의 누구와 어떻게 접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수시 보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인천시는 2013년 분 국고보조금으로 정부에 2조2500억원 지원을 신청해놨다. 이 중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비(85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1940억원), 국립법인 인천대 출연금(300억원) 등은 국고보조가 생각만큼 안되면 당장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사안들이다.

송 시장은 매주 회의를 열어 국고보조금 확보상황을 해당 실ㆍ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상황을 점검할 작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살림살이가 안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비상시국을 벗어나려면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승환 기자 todif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