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세수 확보 위해 비상대책 마련

지식산업센터 위법 감면법인 취득세 등 15억4600만원 추징...고액 상습체납자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압류로 유가증권 강제 환가조치 후 추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근 세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장경환 부구청장 주재로 열린 세입목표 달성 징수대책보고회에는 기획재정국장과 지방세 세입 관련팀장, 세외수입 관련 팀장 등 20명의 공무원이 참석, 올해 징수전망 분석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징수현황, 체납원인 분석과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고재득 성동구청장

유럽 재정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침체가 계속돼 구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구 추진사업의 원활한 지원과 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동구는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감면법인 300여 곳에 현장조사를 해 지식산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22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 15억 4600만원을 추징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3130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고 5010대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해 4억4100만원을 징수했다.

또 도로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부과대상으로 전환되는 점을 착안, 지역내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를 조사, 34건, 2200만원을 추징하는 등 숨은 세원 발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철저히 해 드러난 재산(부동산, 차량)에 대하여는 압류와 공매를 통한 채권 확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조사를 통한 압류로 유가증권 강제 환가조치 후 추심한다.

체납자 직장조사에 따른 급여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 구 재정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체납고지서는 매달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토록 권유하고 완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강력한 징수 활동과 더불어 세무공무원이 직접 신축 재개발 아파트 조합사무실을 방문, 조합원들에게 취득세 납부시 구비서류 신고방법, 분양자 감면사항 안내 등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와 함께 전자고지 제도 홍보를 위한 안내문 8만74건을 동봉 발송해 이메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는 전자고지를 통해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요금 등도 절감할 계획이다.

고재득 구청장은 “숨은 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