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나라발전 걸림돌 안되려면 체질 개선해야"

오피니언리더스클럽 서강대서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우리나라 국회는 나라 발전에 주춧돌인가, 걸림돌인가.' 이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현재 국회가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법활동의 전문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좌진 제도 개선, 의정활동 실명제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는 오피니언리더스클럽이 4일 저녁 서강대 김대건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이인실ㆍ이장규 서강대 겸임교수, 김성식 전 한나라당 의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가했다.

사회를 맡은 이장규 교수는 "87년 민주화 이후 정책을 결정하고 주도하는 기능이 정부에서 국회로 점점 넘어가고 있다"며 "국회가 힘이 세졌지만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나라발전의 걸림돌'로 취급 받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전 의원은 "국회는 현재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싸우는 능력은 과잉이고 문제해결 능력은 과소인 상태"라고 꼬집었다. 주요 정당의 당론과 정파에 개별 의원들이 매몰되면서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이 '정치력'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인실 교수는 특히 취약한 보좌진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국회의원 보좌진은 비정규직이고 이렇다 할 교육도 안 받는데 의원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의존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신율 교수는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예 보좌진을 상임위 소속으로 집어넣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종찬 전 장관은 '의정활동 실명제'를 주장했다. 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성실한 입법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그는 "우리나라는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그것으로 당선될 수가 없는 문화"라면서 "법안실명제를 해야 하고, 법안명에 주도자 이름을 붙이는 식으로 하면 책임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식 전 의원은 "법안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 상임위에 맡기는 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정당 지도부의 태도도 지적했다. 그는 "법안이 상정도 되기 전에 당 지도부가 나선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