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군사협정, 국무회의 전 여야에 보고"

여야, 알면서 뒤늦게 반대?…정부, "국회 구성 안됐기 때문"..책임론 일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일 정보보호협정(군사협정)이 지난 달 26일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되기 전에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추진 과정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여야가 군사협정 국무회의 처리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뒤,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반대한 셈이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군사협정 국무회의 처리 전에)국민의 대표기관에 이야기했다"며 "국회 원구성이 안돼 외교부 국장과 국방부 실장이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 보고는 군사협정이 처리된 국무회의 한 주 전인 지난 달 21일 이뤄졌다.

이 당국장은 "국회 원구성이 돼 상임위만 구성됐어도 직접 설명을 했을 것"이라며 "(비공개 처리가)결코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점이 뼈아프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청와대와 외교부의 책임론에 대해선 "외교부가 노력을 덜 한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일을 처리한 뒤 보자"고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성환 외교장관, 김관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책임론을 피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