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정부 향해 "LTE 과장광고 막아달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한국소비자연맹 등 7개 주요 소비자단체 대표와 19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방송통신 민원이 날이 갈수록 증가해 이용자의 사정에 귀 기울이겠다는 취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비자단체는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는 ▲스마트폰 소액결제 ▲LTE 과장광고 등 주요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정부와 소비자단체 간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관해 "최근 스마트폰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스마트폰 오픈마켓 소액결제 제도개선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용자 교육 및 피해구제활동 등을 소비자단체와 공동 추진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지원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7월부터 스마트폰 오픈마켓 소액결제 제도개선을 위해 비밀번호 입력 등 결제절차 강화, 유료결제 표기강화, 결제금액 상한제 확대 등 가이드라인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LTE 민원해소 대책으로는 지난 3월부터 사업자의 커버리지 확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서비스 가입시에 이통사가 실제 커버리지를 사전 고지하도록 조치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개진된 정책건의 사항 및 논의 내용은 향후 위원회의 정책 수립 등에 참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