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스페인 구제금융은 가연성 방화벽

유로존 17개국 중 경제 규모가 4위인 스페인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최대 10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례적이고, 그에 대한 반응도 묘하다.

구제금융에 늘 따라붙던 재정 긴축과 구조조정에 관한 요구 조건이 이번에는 없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구제금융을 받아주어 고맙다'는 투의 환영 메시지를 밝혔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로안정화기구(ESM)를 통해 지원될 금액도 이 나라가 금융위기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IMF가 추산한 400억유로의 2배가 넘는 넉넉한 수준이다. 과거 아시아 금융위기 때 필요한 최소 금액만 찔끔찔끔 지원하던 것에 견주면 통이 커져도 엄청나게 커졌다.

재정 긴축과 구조조정 조건이 배제된 것은 이번 구제금융이 당사국보다 오히려 트로이카(유럽연합ㆍ유럽중앙은행ㆍ국제통화기금)와 독일ㆍ프랑스의 요구 때문에 서둘러 결정됐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막판까지 구제금융을 안 받겠다고 뻗대다가 '지원자금을 은행의 자본 확충에만 투입하는 대신 재정 긴축과 구조조정 조건은 부과하지 않는다'는 양보를 얻어냈다. 이미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ㆍ아일랜드ㆍ포르투갈과 달리 스페인은 재정보다 금융 부문이 더 위험하기에 이런 절충이 이뤄졌다.

독일과 프랑스가 원칙을 허물면서까지 스페인 구제금융을 서둘러 강행한 것은 그만큼 유로존의 위기가 급박하기 때문이다. 유로존 위기의 향배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스페인이 아니라 그리스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그리스의 2차 총선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가 관건이다. 재정 긴축과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정파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가시화할 경우에는 그 직간접적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유로존을 주도하는 독일과 프랑스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서둘러 스페인에 방화벽을 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길이 번지면 오래 버티지 못하는 '가연성' 방화벽이다. 이것마저 무너지면 스페인에 이어 이탈리아에까지 불똥이 튀면서 전 세계 경제와 금융이 또 한 차례 곤두박질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필요시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시나리오식 대책을 단단히 마련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