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내로라하는 금융수장들이 저축은행 감독 체계를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의 호통에 진땀을 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11층에서 민주통합당 4대저축은행 진상조사위원들을 만나 "저축은행 문제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는 일괄 정리는 없으며 시장에서 상시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저축은행 부실이 누적, 지난해 상반기 응급조치를 했고 부산 등 9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시킨 데 이어 하반기에는 7개를 일괄 정리했다"며 "지난해 9월에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이 6개 생겼는데 자구노력을 검사해 이번에 4개 영업정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라"며 "금융위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불량자(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가 어떻게 저축은행을 관리할 수 있었는지 국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감독을 직접 맡고 있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았다.
박병석 특별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과정에서 유예조치를 6개월 줬는데, 관리를 잘못해 부실을 키웠고 서민 피해만 더 줬다"며 "특히 김찬경 회장은 신용불량자임을 작년 3월에 알았는데 어떻게 그런 분을 고객의 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 대표로 두고 있었나"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표도 "(저축은행 사태는)금감원과 금융위원장 이하 책임있는 사람의 무능과 무책임, 도덕적 해이의 총집합"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 원장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을 연발했다. 하지만 김찬경 회장 문제는 관련법이 뒤늦게 만들어져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회장이)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은 미리 인지했으나, 현행법이 2010년에 뒤늦게 만들어져서 어쩔 수 없었다"며 "영국이나 미국처럼 감독당국이 (대주주의)도덕성과 윤리성을 통해 퇴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한 저축은행의 불법·변칙대출은 하반기 중에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만들어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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