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투자 자유화 확대가 최대 과제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중 FTA 협상에서 투자 자유화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3일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한·중 FTA 협상시 투자분야 쟁점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우리의 주요 투자국인 중국의 투자 자유화 확대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의 틀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자유화가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는 이유는 중국이 우리의 주요 투자 상대국일 뿐아니라 중국경제의 지속성장에 따른 내수 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 자유화가 앞으로 가시화 될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선도할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중 양국의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의 투자관련 장벽은 이미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빈번하게 지적해 온 문제로 업종별 투자 제한 및 지분제한, 유무형의 이행요구(투자 허가의 조건으로 생산품 수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 경영진 및 이사회에 내국인 포함 요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양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 투자 관련 조항을 비교하면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비합치조치 최소화, 투자자 보호 확대, 중앙-지방정부 및 지방정부간의 규정 및 정책 불일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체적으로 양국은 지분 및 투자방식 제한 철폐, 투자협력위원회 설치, 일부 업종(특히 장려업종)·일부 지역(중서부 내륙지역 등)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 자유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정환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FTA를 통한 투자 자유화 확대는 중국이 적극 추진 중인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촉진제라는 점을 부각하여 중국을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시에 투자 자유화 확대가 힘들다면 점진적, 부분적 확대를 제시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