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어제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2002~2009년)이 연평균 7.7%로 OECD 평균 3.6%의 두 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1차 의료체계가 부실한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동네의원이나 보건소 등이 질병을 예방하고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역할을 잘 하면 병의 악화를 막고 대형 병원 쏠림현상을 줄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병원의 과잉 진료는 더 큰 문제라는 게 OECD의 분석이다. 1인당 평균 입원일수가 16.7일(2009년)로 OECD 평균(8.8일)의 두 배에 가깝다. 일본(33.8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은 모두 줄었다. 병원이 더 많은 수익을 노리고 입원일수를 늘린 때문이다.
OECD는 총량 제한 없이 진료를 할 때마다 건강보험이 급여를 제공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단순 타박상을 입은 환자에게도 자기공명영상(MRI)을 찍도록 하는 등 고가의 비급여 진료도 의료비를 부풀리는 주 요인의 하나다. 과잉 진료는 환자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부도덕한 행위다.
큰 병이 아닌데도 시장을 들르듯 무조건 병원을 찾는 '의료 쇼핑' 역시 문제다. 2010년 기준으로 1년간 100회 이상 병원을 다닌 환자가 52만명이다. 심지어 16개 병원을 돌며 1806회나 이용한 경우도 있다.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30~50대도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의료 쇼핑을 절반만 줄여도 연간 8000억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급속한 고령화와 비만율의 증가 등으로 의료비 지출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1차 의료체계를 강화해 질병을 예방ㆍ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당면 과제다.
아울러 의료 서비스의 양이나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만 내는 포괄수가제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가 실제 얼마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는지를 파악해 과잉 진료를 막는 일도 중요하다. 질병별로 일정 기준을 넘는 의료 쇼핑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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