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공립고 교사 특채 논란..시교육청 "정해진 절차대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비서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해직교사 등 3명을 공립고 교사로 특별채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채용이 인사위원회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1일자 서울지역 중등학교 인사 발령에는 곽 교육감의 비서로 근무해 온 이모씨와 해직됐던 박모·최모 전 교사가 포함됐다.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일반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반대하다가 2010년 초 학교를 그만뒀다. 그 후 곽 교육감 당선자 태스크포스(TF)에서 일하다 최근까지 혁신학교 업무를 맡아왔다. 최씨는 사립학교 재단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2006년 해임돼 곽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일했다.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공개경쟁이 아닌 내부 면접으로 뽑힌 데다 곽 교육감 선거캠프나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이씨는 혁신학교·학생인권 신장 등에 헌신적인 노력으로 서울교육 혁신에 기여한 바가 커 특별채용했다"며 "시교육청 인사위원회 및 면접심사위원회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이번 특별채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시교육청은 최씨는 사립학교의 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로, 한국투명성기구로부터 제5회 투명사회상(2005년)을 수상했으며 교육계의 비리근절과 한국사회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한 바가 커 특별채용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익신고 보호법 제15조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불이익을 당한 교사의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