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지원예산 전년比 87% 증액..고3까지 저소득층도 무상급식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오는 3월부터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2181개 학교에 학교시설개선, 학습프로그램, 우수인재양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을 위해 연간 1585억원을 자체 예산으로 투입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5년간 32개 사업에 투자된 총 3080억원의 절반 정도이며 2011년보다 87% 늘어난 것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2012년도 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지급하는 법정전출금과는 별도로 마련해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양성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벌이는 것이다. 시는 이같은 계획을 시교육청과 조정하고 지난 3일 학부모, 교육계 등으로 꾸려진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오는 3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 2181개교며, 분야는 학교시설개선, 학습프로그램, 우수인재양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이다. 이번에 편성한 1585억원은 서울시가 지난 5년간 32개 사업에 투자한 3080억원의 절반정도에 해당하는 큰 규모이다.

예산증액은 지난 1월 5일 서울시가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개정해 현재 취득세의 3%를 7%로 높이고 실제 투입예산도 지난해 취득세의 2.9%를 투입한 것에서 4.7%로 확대해 가능해졌다.시는 2014년까지 투입예산을 취득세의 7%에 이를 수 있도록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예산 증액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19만8000명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중학교 1학년까지 총 59만8000명에게 86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비용도 165억원을 책정했다.

서울시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중학교 377개에 전문심리상담사를 배치하고 81개 중학교에는 상담전용공간인 '학생 공감상담실'을 조성한다. 해당 학교들은 200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시 교육청의 혁신학교 확대 지정, 운영 계획에 따라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시는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중학교 방과후 활동지원과 함께 유치원 124개소에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유치원 119개원과 오전 6시반부터 오후 10시까지 열리는 유치원 5개원이 대상이다. 전체 초등학교의 76%인 451개교에 있는 초등돌봄교실도 올 29개 학교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자치구별 재정여건을 반영해 형편이 어려운 노원ㆍ도봉ㆍ성북ㆍ강북ㆍ관악ㆍ중랑 등 최하위 그룹학교와 서초ㆍ강남ㆍ중구 간 최상위 그룹 학교간의 지원 격차를 3.8배 늘렸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상위 5개구와 최하위 5개구의 지원액 차이는 평균 2.2배 수준이었다.

신용목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5년교육청 재원만으로는 부족한 학교현장의 교육서비스의 실제 크기를 늘리고 질을 높이는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교육지원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