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 서울시 주거안정화]서울시 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초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 그리고 신규 사업대상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유도 추진된다. 멸실량이 크게 늘어나는 대규모 사업 대신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5000㎡ 미만, 너비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그리고 신규 사업지가 대상이다.

서울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유도하는 것은 사업추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에서다. 소규모 사업이다보니 동의요건을 강화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등을 통한 사업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도 크게 줄어든다.

특히 가구수의 경우 기존 가구수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 1가구당 최대 3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해 서울시는 생계형 임대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남권역 주거지종합관리계획’과 연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본 사업의 촉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면 철거대신 기존 인프라를 유지하다보니 문제점도 야기된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데 비해 새아파트 분양과 도시 전면 개발을 원했던 투자자들에게는 반감을 살 수 있다. 전면 철거 방식에 비해 주거환경의 개선 효과가 한계를 나타낼 수도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센터장은 “달라지는 정비 방식과 기존 지정 구역들의 해제에 대해 조합원과 거주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가 최대 관건”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