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544명 인사 단행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법무부는 13일 검사 544명에 대한 상반기 인사를 실시했다. 오늘 20일자로 단행하는 이번 인사에서는 고검 검사(부장검사)급 21명과 일반 검사 459명이 전보됐고, 64명의 신규 검사가 임용됐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부장검사급의 경우 지난해 9월 대규모 승진·전보 인사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사직·파견 등에 따른 일부 공석을 충원하는 최소 규모의 인사만 했다고 밝혔다.

일반 검사는 근속 기간에 따른 인사 수요 충족을 위해 예년의 정기인사 규모로 순환인사를 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복무평가, 올해의 검사·모범검사 등 업무 유공과 사건평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일선에서 묵묵히 업무에 매진한 우수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대거 발탁했다.

또 무죄 사건 평정이나 감찰 결과 등을 인사에 반영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제고해 '신상필벌(信賞必罰)'을 강화했다.

올해 최초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출신 검사를 선발함에 따라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장 윤장석(연수원 25기) 검사가 법무연수원 교수로 배치돼 1년간 실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 지원자에 대해서는 학업성취도·검찰 실무실습 평가 결과·전문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후인 4월 중 검사로 신규 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간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우수한 여성검사를 다수 발탁하는 한편 중앙지검에는 전문검사를 추가 선발해 전문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하담미(사시 32기)·대검찰청 감찰1과 강형민(사시 29기)·서울중앙지검 임은정(사연 30기) 검사 등 우수 인력들을 법무부에 6명, 대검·서울중앙지검 주요 부서에 5명을 발탁했다.

전문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서울중앙지검 전문검사제 공모를 통해 환경 분야(김태운·사시 32기)와 공정거래 분야(김윤후·사시 32기)에 각각 1명의 전문검사 인력을 추가 선발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권익환(22기) 부장검사 등 13명이 의원면직됐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