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계절.. 휘둘리는 주택정책

새누리당, 보금자리주택 공급중단에 전월세상한제 도입·DTI 완화 등 쏟아내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MB정부의 주택정책이 잔여임기 1년을 앞두고 휘청이고 있다. 특히 집권 여당의 공격이 거세다. 정권 말기에 총선까지 다가오며 정책 검증보다는 '표가 되는 정책'이면 모두 시행하겠다는 속셈에 선심성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총선 공약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 중단'과 '전·월세 상한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을 내놓았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추가로 승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금자리주택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주택경기를 위축시키고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두번째로 전·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3배 이상 높은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전·월세 상한선을 설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집주인이 상한선을 넘겨 임대료를 올려 받으면 세입자가 초과분을 되돌려 받도록 세입자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인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9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DTI 규제를 금융권 자율에 맡기자는 내용도 아울러 밝혔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중단과 전·월세상한제는 작년 민주통합당이 추진했으나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사안이어서 새롭지도 않다. 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로 여야 모두 부담스러워 했던 케이스다. 그런데 집권당이 불과 몇 달만에 당 정책을 송두리째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거의 무대응에 가까운 자세를 보였다.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나오고 있는 집권여당의 정책은 주무부처와 상의 없이 언론 노출을 통해 알려지는 형편"이라며 '협의 실종'을 지적했다. 또 "비대위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전세대출이자 경감 등을 내놓아 시장의 혼란을 샀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모양새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가 수년간 주장해 온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 일관했던 일을 상기하는 대목에서는 표에 급급한 정치권에 향한 실망감도 감지됐다. 여야는 정치적인 이유를 들며 상한제 폐지를 반대,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동수 한국주택실장은 "최근 분양 트렌드를 보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분양가보다 실제 분양가를 20% 이상 낮춰 분양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집값이 급등할 소지는 희박한 데도 상한제 틀을 유지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지난 5년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MB정부가 크고 작은 대책을 쏟아냈으나 정작 필요한 조치를 수차례에 걸쳐 내놓으며 실기,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인 침체상태에 빠진 것도 원인이다.

김규정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 시장이 대내외적 변수로 장기 침체를 겪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으나 시기를 놓쳐 시장에서 효과는 없었다"며 "새누리당의 정책은 전신인 한나라당과 정부의 주택정책을 탈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