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재개발사업, 지자체에 힘 실려야

필자가 현재 살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가 개발되고 입주가 이뤄진 지 20여년이 되어가고 있다. 개발 초기 묘목과 같았던 가로수들이 이제는 멋진 경관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성숙기에 접어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다. 그러나 근래 분당지역의 리모델링 방식과 관련한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노후주택에 대한 정비가 이 지역의 큰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들의 재정비방향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있고 이는 각계 전문가들이 해결해야 할 몫이겠지만, 근래 경기도 과천시와 서울 강동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역주민의 반발을 보면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있었지만 당시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결정을 변경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계획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과천시의 경우 이미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규모를 50%까지 축소시키는 등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해냈으며,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도 사업규모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주택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과거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이나 이번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는 국토해양부가 전권을 가지고 있어 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특성과 주택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계획에 적극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지역이기주의를 일컫는 '님비(NIMBY)' 현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민과 지자체가 그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중앙정부의 계획보다는 훨씬 더 지역사회에 적합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주민과 지자체 의견의 반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가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정부가 수용할 경우 그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도 이뤄지는 게 마땅하다. 경기도 산하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00~2009년 경기도에 공급된 국민임대주택 탓에 약 2859억원의 경기도 내 세입감소효과가 발생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으로 22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고 복지재정이 추가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분석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지방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양시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일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고양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지로서 인식되고 있지만, 이러한 명성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더욱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성숙기에 접어든 도시의 특성상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많은 재개발 사업이 계획되고 이에 따라 수많은 의사결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전에 우리지역의 발전방향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수립된 방향성의 틀 안에서 개발을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경환 윈앤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