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영업 위기, 경제 근간의 문제다

2006년 중반 이래 감소세를 지속하던 자영업자(무급 가족종사자 포함) 수가 지난해 하반기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말 현재 자영업자 수는 663만명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229만명 더 많다. 특히 하위 20% 저소득층에 속하면서 사양화되고 있거나 경쟁이 격심한 업종에서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170만명이나 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어제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자영업자 현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자영업이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가 사업 부진과 소득 저하로 부채 증가와 생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노후 대비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향후 복지수요를 급증시키면서 정치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자영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입 억제와 전직 유도를 통해 자영업자 수를 줄이는 정책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옳은 지적이다. 다만 정치사회적 불안요인화 가능성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는 말을 덧붙일 수 있겠다. 자영업의 위기는 한국 경제가 수출대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성장을 추구하다 초래된 구조적 내수 부진의 결과다.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이 문제를 다룬 연구보고서에서 2006년 이후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성장 양극화'가 내수 부진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이런 양극화가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가처분소득 증가율과 내수 증가율 간 격차의 72%를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 가계ㆍ기업 간 양극화와 내수 부진이 악순환하는 구조다.

게다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미 포화 상태인 자영업종에서 이들이 창업에 나서 안정적 수익을 올릴 정도로 성공할 확률은 높게 봐도 10% 대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자영업의 위기는 이들이 집단적으로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의 소리다.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된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유린도 자영업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자영업의 위기는 한국 경제의 곁가지 문제가 아니다. 그 구조의 핵심에서 빚어진 문제이자 그 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