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최악 전세대란 눈 앞에 왔다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올 주택 입주물량이 줄어들 것이란 예측은 진즉부터 있었다. 서울 강동구 등지에서 재건축 이주가 시작되며 전세시장이 꿈틀대고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당국이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유사한 팀을 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다른 부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배추 국장' 등의 힐난을 감수하면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국토해양부도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성의표시'를 한 것이다. 국토부는 고위 공무원을 팀장으로 한 TF를 만들어 봄 이사철을 앞두고 시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7일 정부는 전세가격 안정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서울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그 후 한 달이 지나 현재 주택시장은 잠잠하다. 일부에서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국지적 현상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바람직하다. 수도권의 경우 입주물량 부족으로 최악의 전세난을 예고한다는 지적이 만만찮고 설 연휴 이후부터 개학을 앞두고 학군수요에 따라 전셋값이 급등할 우려마저 나오고 있어서다. 입주물량이 올 16만7558가구에 그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매년 20만채를 넘어섰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자칫 전세시장이 크게 불안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셈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 입주량이 지난해보다 늘어 33만5000가구에 이른다"며 "합산에 포함되지 않은 오피스텔 물량도 대폭 늘어날 전ㆍ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상반기 70% 조기 집행, 전세 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정부가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중요하다. 하지만 굳이 TF를 강조하고 나선데 대해서는 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매년 되풀이 되는 전세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부는 차관은 물론 장관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오지 않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