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구입 지원키로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정부가 물가를 다잡기 위해 책임실명제를 도입한 가운데 주택당국도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유사한 팀을 꾸렸다. 국토해양부가 고위 공무원을 팀장으로 한 TF를 만들어 봄 이사철을 앞두고 시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올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도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라며 시장가격과 거래동향을 감시할 예정이다.
또 12.7대책 보완조치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상반기 조기 집행과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금 대출, 대중교통을 이용한 전세수요 분산 등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전·월세가격 상승에 따른 대응 방안을 챙기고 있다고 8일 밝혔다. TF팀의 책임관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이 맡았고, 간사는 유성용 주택정책과장이 맡아 주택국의 실무자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중이다. 상시적으로 주택토지실에서 주택시장을 점검해왔으나 입주물량 감소가 예정된 데다 봄 이사철까지 앞둔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취지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전셋값 TF는 공무원들이 통상하는 업무로 2~3월 이사철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고 아파트에 대한 전세수요를 다가구나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분산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2.7대책을 보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상반기 조기 집행, 전세 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조기집행 규모는 올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한도의 70%(7000억원)다.
이와 함께 아파트에 집중된 전세 수요를 오피스텔로 분산하기 위해 이달 중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대출 보증상품을 만들어 운용할 계획이다. 12.7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지만, 기금에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 실장은 "오피스텔 전세보증이 가능하게 된다면 전세 놓기가 보다 쉽고 세입자들도 안정적으로 전세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선제적 대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전세에 치우친 보완대책에 그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워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올 전월세값 인상에 따른 압박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도 불안감이 큰 것 같다"며 "다만 전세의 월세 전환률이 높은 상태에서 부담감이 큰 월세에 대한 보완책이 없는 것은 한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봄 전세난을 물타기하기엔 다세대와 오피스텔 등 월세나 반전세 주택상품은 제격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들에게는 매달 내야하는 월세가 적잖은 부담이 될 뿐만아니라 주택의 크기 또한 너무 작다는 얘기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쪽이지만 지금 매매시장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설이 지나고 2월 개학 이후 학군 수요가 본격화될 경우 불안감이 상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 실효성 여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수원 광교신도시, 김포신도시 등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는 곳에 다음달부터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투입해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배차간격 등 통행편의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M버스가 너무 특정지역에 편항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제기한다. 특히 경기 남부는 수원, 분당, 동탄, 영통, 안산 등을 운행하는 데 비해 북부지역은 일산과 파주(1개 노선)에서만 운행돼 기타 북부 지역의 소외감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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