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외교·대북정책, 한반도 안정이 화두"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는 올 한해 외교·대북정책의 키워드를 '안정'으로 잡았다. 지난해 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로 넘어가면서 한반도 정세가 불확실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에 무엇보다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5일 외교통상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최근 한반도 정세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늘어나는 점을 염두에 뒀다.

외교부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서두에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도 이루겠다고 방침이다.

정부가 이같은 전략기조를 강조한 건 김정일 사후 불확실해진 북한 체제와 미국·러시아 대선, 중국 지도부 교체 등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변화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탓이다.

1년 전 업무보고 당시 이례적으로 등장했던 '평화통일'이란 표현도 사라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통일보다는 안정과 관리 측면에 더 무게를 뒀다"며 "국제사회와 외교를 통해 북한의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통일부 업무보고 역시 한반도 평화와 안정관리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목표설정이 주된 내용이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서로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고위 당국자간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천안함·연평도도발 등 핵심현안에 대해 타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통일부 당국자는 "핵심현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가 오간다면 누가 먼저 대화를 제의하는지는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목표를 실현한 후 이산가족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포함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평화·경제·민족공동체를 구축하는 등 남북관계 정상적 발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통일재원을 마련키 위한 통일계정 법제화, 통일 당위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등 실질적 통일준비 등 단계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