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국공립병원 대대적 손질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적자가 심하거나 역할이 불분명한 일부 국공립병원에 대해 정부가 경영혁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공의료기관에 변화의 계기가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대대적 손질 방향을 밝혔다.

임 장관은 "공공의료기관이 과연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볼 생각"이라며 "시간이 많이 걸릴 일이지만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의료기관이란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결핵ㆍ정신ㆍ재활병원과 같은 국공립병원을 말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 34곳도 포함된다. 이런 의료기관은 전국에 총 177개 있다. 큰 그림에서는 일선 보건소까지 아우른다.

임 장관은 공공의료기관들이 민간 병원과 중복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의료의 질은 낮아 문제라고 진단했다. 일부는 적자가 너무 심해 경영개선이 필요한 곳도 많다.

이런 인식에서 민간이 기피하는 영역을 각 공공의료기관에 나눠 맡기는 식으로 역할을 재정립 하겠다는 것이 임 장관 생각이다. 예컨대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의료 중심으로 기능을 특화한다. 365일 24시간 응급수술이 가능한 중증외상센터를 설치, 중앙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 시키기로 했다.

전국 5곳에 있는 국립정신병원은 일반적인 진료 역할에서 벗어나 정신질환에 대한 체계적 연구, 정책 생산기능 등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그 외 적자가 심각한 지방의료원들에 대해선 지역별로 차별화 되고 현실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 경영정상화를 이끌기로 했다. 주변에 분만시설이 많지 않은 곳이라면 산부인과에 특화된 의료기관이 되도록 지원하는 식이다. 도시형 보건소는 환자 진료보다는 예방ㆍ관리 측면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소는 진료기능을 병행토록 하는 방향도 잡았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경쟁력ㆍ공공성을 종합 평가, 분석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원으로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의 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