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경제 10대 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지난해 중국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경제 뉴스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내수 성장 추진과 물가의 고공행진, 부동산 억제정책 등을 가장 큰 이슈로 꼽았다.

1일 중국 증권시보와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정부가 제12차 5개년 규획(12·5 규획)에서 경제발전 방향으로 ‘포용성 성장’을 제시하고,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키로 한 것이 가장 큰 뉴스로 꼽혔다.

중국 정부는 지역 간 균형발전, 가계소득 확대, 사회보장제도 개선, 의료제도 개혁 등 내수 시장 발전을 통해 중국인들 개개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성장 계획을 세웠다.

중국 물가가 큰 폭을 뛰었다는 점이 뒤를 이었다.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6월(6.3%) 6%를 돌파한 후 4개월 연속 6%대를 유지하는 등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강도 높은 물가억제정책을 실시했고 지난 10월부터 안정세로 접어들어 11월에는 4%대로 떨어졌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정부의 억제정책도 내내 화제가 됐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1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1가구 2주택 대출을 억제하는 ‘국8조(國八條)' 발표했다. 이는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기자금으로 내야 하는 계약금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대출 시 기준금리보다 10%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 골조였다.

대출을 억제해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목적이었다. 상하이와 충칭(重慶) 등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 지역은 1월28일부터 개인주택에 대해 부동산세도 부과했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억제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고속철이 탈선하는 대형사고도 이슈가 됐다. 지난해 7월 원저우(溫州)에서 발생한 고속철도 추돌사고로 40명이 사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10일 고속철 운행제도를 수정해 모든 고속열차의 속도를 줄이고 열차표 가격도 인하했다.

지급준비율을 3년 만에 인하한 것도 이슈였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달 5일부터 위안화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다. 이로써 대형은행과 중소형 은행의 지준율이 각각 21%, 17.5%로 조정됐다. 중국인민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2011년 들어 지급준비율과 금리를 각각 6회, 3회 인상하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자 긴축 완화에 돌입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세와 부가세를 개혁한 것과 가격독점 금지규정을 발표한 것, 개인소득세법을 개정한 것, 문화산업 중점육성 결정한 일,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허용한 일 등이 10대 뉴스에 포함됐다.

이창환 기자 goldf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