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여전 … “반쪽짜리 대책에 효과는 제한적일 것”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선은 기자]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양도세 중과 폐지 소식에 시장은 반기는 모습이다. 특히 강남3구를 배제했던 지금까지의 정부 완화책이 돌변한 부분에는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대출규제 완화가 빠진 상황에서 당장의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게 강남권 중개업소의 공통된 견해다.
7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강남권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발표 직후 시장의 관심사가 강남3구가 쏠린 것도 같은 배경이다.
강남권 중개업소들은 이번 대책을 “기대심리를 키우는 측면이 더 많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로 조합설립이 인가된 26개 단지 1만9000여가구는 물론 조합설립을 추진중인 22개 단지 2만2000여가구 역시 혜택을 기다리는 이유에서다.
개포 주공 일대 H공인 대표는 “(투기과열지구)해제로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가 풀려 거래가 자유로워졌다”며 “매수문의만 15통이 넘게 오는 등 반응이 비교적 빠르다”고 언급했다. 이 일대 또다른 중개업소 역시 “문의는 물론 매수의사까지 밝힌 사람도 있다”며 “다음주쯤이면 이 일대 재건축값이 눈에 띄게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5월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6차도 마찬가지다. 단지 앞에 자리잡은 G공인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거래로 바로 연결될지는 미지수지만 매매가 죽은 상황에서 거래 자체에 대한 규제가 풀려 기대감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합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곳들도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에 위치한 J공인 대표는 “조합설립이 이뤄지면 지위양도가 불가능해져 그동안 사람들이 불안해 했었다”며 “이번 조치가 재건축 추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의 대출규제가 빠져 반쪽자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송파구 잠실 엘스(주공2단지) 일대 K공인 대표는 “중과세 폐지는 내년까지 유예였으니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며 “투기과열지구만 해제됐지 투기지구는 해제되지 않아 대출문제로 구입할 때 여전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단순 투기과열지구 해제만으로는 영향을 줄 수 없다”며 “거래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이슈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일대 G공인 관계자 역시 “강남3구 규제 완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뿐이지 아직 가시화된 것은 없다”며 “양도세 중과 완화로 이제 신경쓰지 않고 팔 수 있게 된 점은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제한에 묶였던 매물들이 시장에 쏟아져 가격 하락을 되레 부추길 가능성도 점쳐졌다. 개포 주공 H공인 대표는 “가뜩이나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 물량이 거래되기 시작하면 집값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채훈식 부동산일번지 실장은 “큰 틀에서 보면 분양권 전매기간이 줄어들고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가능해져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탓에 거래시장 활성화에는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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