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요건 강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요건을 강화한다. 특히 내년부터 채권 추심 등의 이유로 금융회사가 주민등록 관련 자료를 필요로 할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회사 등이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기 위한 절차가 강화됐다. 자료이용 목적 정당성과 범위 적정성 등 심사자료 외에 반송 우편물 등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금융사가 기존에 주민등록 주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심사를 받아야한다. 행안부의 지도·감독 대상인 연 1만건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받은 금융사의 경우 앞으로는 건수 제한이 없어지고 모든 금융사가 대상이 된다.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 신청 기준도 일반채권은 50만원 이상, 통신관련 채권은 3만원 이상에만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는 금융회사와 개인, 법인 등에 제공하는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에서 과거 주소 변동 사항과 병역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만 제출해도 가해자가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