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통행료 민간사업자에 3700억 추가수입 보장"

강희용 서울시의회 의원 특혜 의혹 제기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시가 매년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우면산 터널의 운영기간을 19년에서 30년으로 늘려 3700여억원 추가 수입을 보장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맥쿼리가 1대 주주로 지분을 취득한 이후인 2005년 3월 서울시는 우면산인프라웨이㈜와 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기간 연장과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액인 총사업비와 운영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협약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우면산인프라웨이㈜와의 기존 19년 계약에서 30년으로 11년 연장해주고 민간사업자의 총사업비는 1384억 원에서 1402억 원으로, 운영비용은 1059억 원에서 1507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협약통행료수입(경상기준)은 기존 9524억 원에서 1조3320억 원으로 무려 3796억 원이 늘었으며 민간사업자의 총사업비와 운영비용은 2909억 원으로 기존 협약보다 466억 원을 추가로 인정, 민간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주)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 조건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또한 협약교통량도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2004년 실제 교통량은 협약교통량 5만1744대의 26.8% 수준인 1만3886대에 그쳤지만 기존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산출한 협약교통량(2004년 1월)에 일괄적으로 67%를 적용해 실제 교통량의 2.5배에 달하는 3만4673대를 기준으로 협약을 체결, 2004년 첫해에만 105억 원의 세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우면산터널은 2004년 개통 직후 실제 통행량이 협약교통량의 26.8% 수준에 불과했다"며 "처음부터 민간투자사업자에게는 막대한 혜택을, 서울시에는 재정 부담을 준 사업"이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관련 "운영기간을 늘리는 대신 시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률(MRG)을 90%에서 85%로 내리고 협약교통량도 5만1744대에서 3만4673대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17일 우면산 터널 통행료를 2000원에서 2500원으로 25% 인상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