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무죄' 개혁 계기로 삼아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한명숙 전(前) 국무총리의 '9억수수'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두고 검찰이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떻게 정치자금 수사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 진보진영은 오히려 검찰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선수 민변 회장은 지난달 31일 "검찰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재판까지 열리게 된 사건"이라며 "(이번 무죄 판결이) 검찰 개혁의 기폭제가 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의 잣대가 국민을 대신해서 무리한 보복수사로 한 전 총리에게 누명을 씌운 정치검찰을 단죄한 것"이라고 이번 재판의 의미를 분석한 뒤 "이명박 정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만으로도 받아야 할 국민적 심판이 크고 무거움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역시 논평을 내 "이명박 정부와 정치검찰은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면서 "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넘어 피의사실을 공표하기까지 하며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만큼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