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토부예산]4대강 완료 등으로 예산 축소, 21.9조원 편성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4대강 살리기와 여수엑스포 사업 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내년도 국토해양부의 예산이 올해보다 축소됐다. 다만 4대강 사업 SOC를 뺀 나머지 SOC 예산은 올해 대비 1조2000억원 확대됐다. 또 국고 지원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경인아라뱃길 사업에는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2년 국토부 예산이 21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3조4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감소된 수치며, 올해 확정된 예산 23조6000억원보다는 1조7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4대강 살리기와 여수 엑스포 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에 들어갔던 예산안을 제외하면 올해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올해 국토부 예산안 21조9000억원 가운데 SOC 부문은 21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예산 23조5000억원 대비 1조6000억원이 축소된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SOC예산이 줄었지만 마무리 단계에 있는 4대강 사업을 제외한다면 올 20조원에서 1조2000억원 확대된 21조2000억원이다.

국토부는 도로와 철도 등 여타 SOC 예산의 경우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적정 수준의 SOC 투자규모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해와 달리 철도 뿐만 아니라 도로부분도 함께 늘어났다. 경부(도심구간)·호남·수도권 고속철도의 2014년 완공 등을 위해 올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 6조원 정도로 편성했다. 도로 역시 기간도로망의 조기 구축을 위해 올해 1조1474억원보다 2440억원 증가한 1조3914억원으로 잡았다. 또 재해·안전 관련예산도 2000억원 늘어난 1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오는 12월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와 30대 선도 프로젝트,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교통시설 확충 등 지역경젱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5조5000억원 정도의 재정이 투입된다.

여타 SOC 부문의 예산이 늘어난 가운데 4대강 예산은 올해보다 2조7595억원 줄어든 3205억원으로 잡았다. 이 외에 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1997억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4대강 외 국가·지방 하천정비에 1조2000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수자원부분의 전체 예산은 4대강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2억1188억원 감소된 2억8994억원이 내년에 집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기로 한 경인아라뱃길 사업비 5300억원 가운데 1차로 10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된다.

이어 노후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을 위해 740억원이 잡혔고, 저상버스 도입을 보조하기 위해 420억원, 낙도보조항로 지원에는 103억원 등의 서민지원 예산 1263억원을 포함해 주택부문은 2274억원이 내년에 투입된다.

이밖에 해운·항만 부문은 1조6063억원, 항공·공항 예산은 699억원, 여수박람회를 포함 물류 등 기타 부문은 1조727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역 및 도시, 산단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각각 8483억원, 9965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해양환경과 R&D 분야 등의 투자 규모는 각각 1497억원, 6204억원으로 편성됐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