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년간 세금 11조엔 더 걷는 방안 실현가능할까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일본 정부가 지난 3월 11일 대지진 피해 복구 비용 마련을 위해 향후 10년간 11조2000억엔(약 146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반대 의견이 거세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 보도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신임 총리가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임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10년간 11조2000억엔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이달 안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즈미 준 일본 재무상는 "세금을 더 걷는 것은 고통스럽겠지만, 지진복구 피해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중의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3가지 옵션의 증세안을 마련했다. 하나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를 인상하는 방안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담뱃세 같은 특별 항목에 대한 세금을 추가하는 것이다. 개인소득세 인상률은 평균 5.5% 수준으로 하고 만약 담뱃세를 새로 부과할 경우 4%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5%의 소비세를 10%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일본 정부는 세금 인상만을 단행할 것이 아니라 재정 긴축과 정부 보유 자산 매각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매각 가능 자산으로는 일본담배회사 재팬타바코(JTI)가 물망에 올랐다.

FT는 일본 정부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향후 5년간 쏟아 부을 금액이 총 19조엔(약 2470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것은 일본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선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자금 압박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따라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세금 인상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세금 인상안이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증세안에는 민주당 최대 세력인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과 그를 따르는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재해 복구 비용 마련을 위해 장기 국채를 발행할 여유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