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적합업종 선정 또 늦춰져.."9월중 일부 발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16일 포스코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났다. 이날 회의안건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지정안건과 보고안건 두가지가 전부였다.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정영태 사무총장은 "현재 적합업종 지정 진행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회의에서 구체적인 품목별로 지정하는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되지 않은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지정여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적합업종 실무위원회에 위임해 순차적으로 선정작업을 거쳐 9월 내 45개 품목을 먼저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적합업종 신청은 234건이 들어왔다. 이후 자진철수, 반려 등으로 218건에 대해 심사를 거쳤고 대기업이 진입하지 않은 84개 품목은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나머지 134개 가운데 논란이 많은 45개 품목을 중심으로 우선 심사를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선정작업이 지연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해당사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견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각 품목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인 갈등양상은 비슷하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시장질서를 흐리고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기업들은 "산업경쟁력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한다, 연구개발·설비투자도 아끼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선정과정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어 위원회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대기업 참여도 허용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개별 품목에 대해 심사가 한창 진행중일 당시 윤상직 지경부 제1차관이 느닷없이 적합업종 실무위원들을 불러 모은 일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실무위원회에 참석중인 대부분 위원들 사이에서도 불만 섞인 목소리가 새나온다.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측 한 위원은 "이렇게까지 정부가 간섭할 거였으면 차라지 처음부터 직접 할 것이지, 왜 민간합의기구를 만들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정운찬 위원장은 선정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다그쳤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 전 가진 인사말에서 "국민들은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 왜 지금까지 안 나오는지, 쟁점이 뭔지 등 궁금해한다"며 "위원회는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이지만 잘 안되면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