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의료급여 대상확대 앞서 낭비요소 제거해야"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한국개발연구원(KDI)는 15일 "의료급여 대상을 확대하기에 앞서 지출억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이날 '의료급여 개혁: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선결과제' 제목의 보고서에서 "의료급여는 우리나라 최대의 빈곤프로그램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다른 급여를 모두 합친 규모인데다 지출 증가 역시 빠르나, 과잉지출과 관리소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와 편중을 해소하고, 급여체계를 근로유인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취지가 폭넓게 동의되고 있음에도 지출 증가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실익과 비용을 냉정하게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하위 20%가 건강보험으로부터 지원받는 급여비는 월 5만5000원 수준인 데 비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월 27만7000원에 이른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유인 증진을 목표로 마련된 금번 개선안은 정작 의료급여의 낭비 적 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복지혜택의 대상을 넓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급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낭비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면서 "수급자의 의료이용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되,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호를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이용행태를 전환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