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비 예산 138억 남은 이유..알고보니"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이 정부 당국의 반대로 제대로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채 찬밥 신세에 처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379억원이 사용했어야 했지만 138억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15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필수예방접종비용 보조를 위한 2010년 예산 가운데 37%에 달하는 138억5400만원이 사용되지 못했다"면서 "복지부는 그 원인으로 '기획재정부가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확대에 반대해 민간병의원 접종비 사업예산 202억5400만원 전액을 지출 전 사전협의 대상으로 지정해 지원확대가 무산 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출 전 사전협의 대상사업이란 신규사업 또는 국회 증액사업 등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예산집행을 위해 준비기간을 거치도록 기재부가 결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건전한 지출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정부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반대하는 사업이 종종 사전협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의 민간병원 확대를 위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기재부는 이에 반대하며 민간병의원 접종비 예산 전액을 지출전 사전협의 대상으로 지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기재부의 방침이 현 정부의 국정목표와도 다르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로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용'의 국가부담을 약속했었다.

또 한나라당 지난 3월 12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국가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을 위해 511억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필수예방접종비용 예산으로 341억9200만원을 편성했으며, 5000원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및 한나라당 공약과 현 정부의 국정과제 그리고 여당인 한나라당의 필수예방접종 국가 전액부담 주장은 공염불로 끝날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이 립 서비스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