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우라늄 생산될까

금산서 광산 개발 추진 토자이홀딩스, 행정심판
충남도·군·주민은 환경파괴 이유로 반대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우라늄의 자주개발률을 3.4%서 12%로 올일 계획인 가운데 국내 첫 우라늄광산 개발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경부 광업조정위, 행정심판 열려=우라늄광개발업체인 토자이홀딩스사가 신청한 행정심판이 11일 열렸다.

토자이홀딩스는 충남 금산군 복수면에서 우라늄광산 개발을 추진해왔고 충남도가 지난해 3월 채광계획 불인가처분을 내리자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을 청구, 이날 광업조정위서 행정심판이 열렸다.

광업조정위는 ▲충남도에 우라늄 채광의 경제성 ▲환경보전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근거 ▲금산군민들의 정서 ▲채광계획에 대한 법 적용문제에 대해 물었다.

충남도담당자는 우라늄광산문제로 2년6개월 간 행정력이 낭비됐고, 금산군민들의 정서가 매우 불안한데다 지역부동산 거래에도 영향을 끼치고 다음달 열리는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업조정위는 토자이홀딩스엔 충남도 및 금산군 등이 우려하고 있는 환경보전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토자이홀딩스는 광해공단이 인정한 환경대책이란 점, 광물찌꺼기를 밖으로 내보지 않고, 오염된 광산인근을 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업조정위의 최종결정은 자료 및 질의응답 등을 검토, 10일쯤 뒤 알려줄 것으로 알려졌다.

◆우라늄광, 개발추진=2007년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대전∼옥천∼보은∼금산 지역에 걸쳐 약1억t의 우라늄이 묻혀있음을 확인했고 토자이홀딩스사가 금산군서 처음 3년간 시험생산기간을 거쳐 14년 동안 우라늄을 캘 계획을 세웠다.

토자이홀딩스는 옥천계 흑색셰일층에 걸쳐 15개의 우라늄광구 광업권을 갖고 있다. 이 중 금산광구(대전 49호)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정밀조사결과 약 1조원의 잠재적 경제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자이홀딩스쪽은 “지역민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최상의 대책을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토자이홀딩스는 2009년 3월30일 제49호 광구(277만㎡)에서 3년간 석탄 100t(우라늄 22㎏)을 시험생산해 사업성을 판단, 10년간 석탄 170만t(우라늄 580t)을 생산한다는 내용의 채광계획인가서를 충남도에 냈다. 그러나 충남도가 불인가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 지난해 5월31일 지경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또 외국계회사들도 금산군 복수면 인근의 광권을 갖고 있거나 투자계획을 갖고 있어 토자이홀딩스의 우라늄광산 개발허가 뒤엔 또 다른 우라늄광 개발이 추진될 상황이다.

호주의 유명 광물회사인 ‘스톤헨지 메탈(Stonehenge Metals)’사가 올 초 4개의 우라늄개발 광권을 갖고 있는 국내 C법인을 인수했다. 스톤헨지메탈사는 42건의 채굴권과 14개의 우라늄채굴권 신청권을 갖고 있다.

광물자원투자회사인 오리엔트 하드 메탈스 홀딩스코리아 주식회사(OTL)도 복수면에 2개의 광구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전력생산량 중 30~40%를 원자력이 맡고 있으며 해마다 3258톤(2007년 기준)의 우라늄을 들여오고 있다.

◆우라늄광, 환경파괴 논란=충남도와 금산군 주민들은 우라늄광이 개발되면 청정지역인 금산의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이다.

충남도는 당시 광산개발에 따라 생길 환경문제 치유곤란, 폐석 및 광물찌꺼기 갱내 충천은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 저촉, 대다수 지역민 및 인근 대학, 사찰 등의 반대 등을 불인가이유로 들었다.

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지난달 지경부를 찾아 “금산 우라늄광산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환경보전대책도 미흡하다”며 “(광산이) 개발되면 주변지역 생태계파괴는 물론 청정 금산의 이미지훼손과 인삼·깻잎 등 지역상품의 브랜드가치가 떨어져 지역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의 심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