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적격 정비업체 퇴출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부적격 정비업체 퇴출에 나선다.

31일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56개 정비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곳은 서류 미제출 업체 38곳과 5억 이상 자본금 미달 업체 18곳으로 서울시 등록 업체의 25.8% 규모다.

정비업체와 추진위원회, 조합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조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관리 융자대상인 136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46.3%인 63곳이 기존 정비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했다. 공공관리제 시행이전에는 시공사가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업체 등을 통해 추진위원회에 무이자로 운영비를 조달했다. 하지만 기존에 계약된 정비업체는 계약 해지를 우려해 무리하게 무이자로 운영비를 대여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정비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각 정비업체와 결탁해 자칫 정비사업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시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융자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정착으로 공공융자 신청 실적이 하반기에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정비업체 등을 통한 무이자 자금지원이 중단되고 있고 정비업체가 융자금리를 약 8%대로 요구하고 있다. 2012년에는 더 많은 공공융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장은 “공공관리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금난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융자한도액을 늘리는 등 지속적인 융자조건 개선을 추진해 공공관리제를 통한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