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장관 "내가 동반성장 주무장관…혁명적 접근은 문제있다"
정운찬 위원장 "지경위원장 빼곤 정부부처 모두 동반성장 무관심"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27일 열린 동반성장 컨퍼런스에 참석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자신을 '동반성장 대책 주무장관'으로 소개했다. 실물경제를 관할하는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최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의 불편한 관계를 떠올리면 다분히 정 위원장을 겨냥한 셈이다. 동반성장을 정 위원장이 주도하면서 각종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론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줄지 않는 간극…동반성장 주도권 다툼=이날 최 장관은 작심한듯 이야기를 쏟아냈다. "동반성장은 혁명적 발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정치적 구호나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보면 안 된다" 등 정 위원장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최근 정 위원장의 일방적인 행보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자신이 구상하는 성과공유제가 정 위원장이 주창하는 초과이익공유제와 차이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강연 후 기자와 만난 최 장관은 "(정 위원장을)당분간 만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이익공유제와 적합업종 등 동반성장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 위원장을 배척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보는 정 위원장이 최근 잇달아 정부 관료와 대기업을 직접 겨냥하며 발언수위를 높이는 상황과 맞닿아 있다. 정 위원장은 동반성장 문화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는 대기업 총수와 정부 관료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해 왔다. 각종 강연에서도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사례를 자주 들었다. 실질적인 지원안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를 향해서는 사퇴라는 강수를 두며 직접 서운함을 표시한 적도 있다.
지난 21일 한 강연에 참석한 그는 "그간 정부나 국회에서 동반성장을 논의할 때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을 제외하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동반성장이 정부의 작은 사업 가운데 하나로 머물거나 부담스러운 존재로 전락해 합리적인 자본주의제도를 운영하는 데 족쇄로 머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시작된 두 수장간의 대립각은 동반성장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까지 옮겨 붙었다. 각종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호흡을 맞춰야 할 둘의 불화가 수면 위로 불거진 건 지난 3월 정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힌 후 세달 만이다.
당시 정 위원장은 정부가 동반성장 추진과정에서 미온적이라며 "일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중경 장관은 "계속 맡아야 한다"고 정 위원장을 붙잡았지만 초과이익공유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鄭·崔 엇박자에 동반성장대책도 갈길 못 찾아=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책임지고 추진할 최 장관과 정 위원장 간 엇박자가 길어지면서 각종 대책도 표류하는 형국이다.
이익공유제를 보는 재계시각은 아직 부정적이고, 중기적합업종 선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위원장이 대기업반발을 감안해 이익은 물론 손실도 분담하고 업종별로 수준을 달리 적용하자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반응은 차갑다.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이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수근 서울대 교수(경영학과)는 "대기업의 시장참여를 제한할 적합업종·품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업종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개별적인 기준을 만들 것"며 당초 일정보다 발표가 늦어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당초 위원회는 8월 말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간 동반성장 대책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재계에서도 볼멘소리가 새나온다. 마치 자신들만 잘못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듯한 데 대한 불만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운찬 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가 어떤 점에서 잘못됐는지 분석하는가 하면 적합업종 신청이 접수된 레미콘, 두부, 금형 등에 대해서도 따로 보고서를 냈다. 지난 2월 취임 후 각종 현안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이에 맞춰 "정책에 원칙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최근 기류에 대해 일갈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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