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 서민 우롱하는 '반값'

'싸다'는 인식의 변곡점은 '50%' 또는 '절반'의 어디쯤인 것 같다. 그래서 '파격'이라는 느낌을 주려면 적어도 '반값세일'은 돼야 하는 모양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 논란은 사실 해마다 있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이던 이주호 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자는 취지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했다.

반값 등록금은 그해 5·31지방선거의 한나라당 공약이었고 이듬해 대선 공약으로도 채택됐다. 그러나 이후 5년 간 대학 등록금은 꾸준히 올랐다. 상처가 곪아 터져 결국 대학생들의 촛불시위로까지 번졌다.

같은 해 나온 게 반값아파트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그해 서울시장 경선에서 내걸었던 서민용 반값아파트 공약을 입법화했다. 한나라당은 반값아파트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시 내놓은 게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안으로 땅은 영구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자는 것이 요지였다. 근 1년간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 첫 선을 보였다. 결과는 참담했다. 당시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군포 부곡지구에 환매조건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 804가구의 청약을 받았지만 신청자는 83명에 불과했다. 현실을 무시한 탁상 대책의 결과다.

청와대는 "당초부터 반값아파트가 실효성이 낮고 반값아파트라는 표현은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와 환상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궁색하게도. 시장 기능을 무시하고 정치논리를 쫓다보니 실패가 예고된 정책을 폈다.

이듬해 다시 등장한 것이 보금자리주택이다. 강남에 반값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길을 열자고 시작했고 여론은 지지를 보냈다. 결국 세곡, 내곡, 우면, 위례신도시 등 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등장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집값을 끌어내리기는 커녕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에게 특혜를 주는 '로또아파트'가 됐다.